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5도1979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5(1)형,670;공1987.5.15.(800),756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운송차량법 1986년
2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. 11. 25. 선고 86고단436 판결 : 항소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4),504]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기관리법 형사소송법
3. 수원지법 1986. 11. 21. 선고 85가합685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4),234]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2년
4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2도2286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0(3)형,210;공1983.1.1.(695)75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법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66년
|
|
로그인 |